[국감2024] 법사위 국감, 文 사위 채용·김건희 불기소 여야 공방 가열[종합]

文·이재명 사법리스크…국힘 "민주, 본인들 수사엔 보복이라고"
민주 "검찰, 현 권력엔 솜방망이…국민들, '정치적 수사'로 봐"

17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7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광주고검 등 국정감사도 여야 정쟁의 장이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를 중심으로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대로 야당은 이날 발표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을 주로 문제삼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대전고검 등 국감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은 타이이스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전주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역시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8일 두 사람이 만났고, 이후 민주당은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검찰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과거 이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런 정치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문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다가 막상 본인들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니 정치보복으로 느껴지나 보다.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황병주 대전고검장에게 "민주당은 지금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 관련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현장도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며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수사는 절대 안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또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았던) 대전고검 소속 이정섭 검사도 탄핵소추가 된 적이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방탄 탄핵을 했다는 게 (헌법재판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지검장에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안하고, 심지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솜방망이 잣대를 지니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염두에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수사했던 검사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노모에게 만나자고 무려 19번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는 스토킹이고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이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을 집중 공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황 고검장에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오늘 불기소가 됐는데, 여러분 모두 검은 리본을 차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은 담당 지검이 아니라 '저희는 모른다'고 하겠지만, 검찰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한 날"이라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결국 국민께 사과했다. 권력이 여러분들의 상관이었던 이 전 총장을 모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도 황 고검장에게 "주포가 '수사가 시작되면 김건희만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공범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검찰이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공세에 오전 대전고법 국감 등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 없이 공격만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박준태 의원도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은 모두 범죄고 의혹이고 봐주기 수사라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