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대비 성능 뛰어난 KF-21, 세계가 주목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천억 원 수준의 가격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고가 전투기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UAE 공군 관계자들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I 파일럿 탑재 계획…자율 전투 기능 강화
KF-21에는 향후 자율 비행과 전투 임무까지 수행 가능한 ‘AI 파일럿’이 탑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AI 기술을 접목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자동 조종 기능을 넘어, 센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를 의미한다.
미국 쉴드AI와의 계약…실무진 ‘발목 잡는다’ 반발
그러나 최근 KAI가 미국 쉴드AI와 43억 원 규모의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
쉴드AI는 과거에도 로열티로 10%를 요구해온 이력이 있는데,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개발된 AI 파일럿이 KF-21에 실제 탑재될 경우 기체 1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로열티 구조상 ‘팔수록 손해’ 가능성 제기
실무팀에서는 KF-21 수출 대수만큼 로열티가 누적될 경우,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32년까지 한국 공군에 120대를 납품할 계획인 KF-21은 이미 약 12조 원 규모의 계약이 예정돼 있다.
수출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지만, 고정된 로열티 조건이 유지된다면 수출이 많을수록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 가능성도 우려
법무팀은 쉴드AI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파일럿이 나중에 지재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경우, 그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기술 특성상 결과물 간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썼다"고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 수출 시 법적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우려된다.
독자 개발 기술도 있음에도…왜 서둘렀나
카이는 자체적으로 AI 파일럿 개발을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쉴드AI와의 계약을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팀, 감사팀, 법무팀 등 사내 다수 부서가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냈지만, 계약은 지난 3월 단 2달 반 만에 체결됐다.
내부에서는 "굳이 외부 기술을 끼워 넣을 이유가 없다"는 반발이 나왔으며, 이는 향후 기술 독립성과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카이의 해명과 남은 의문
카이 측은 이번 계약은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해보는 라이선스 계약’이라며, AI 파일럿이 실제 KF-21에 탑재될 경우 로열티는 별도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해명했다. 계약금 43억 원도 업계 기준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외부 기술 도입이 가져올 중장기적 법적·재정적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KF-21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기술 주권과 계약 리스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