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말고 출산”…임대완료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공급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 불가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해 ‘미리 내 집’으로
신혼부부 입주 후 아이 낳으면 인센티브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7년 도입해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의 반환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5년간(2027~2031년) 연 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시가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나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2027년부터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가 늘어나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으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던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변경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조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규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35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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