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졸피뎀' 등 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간 7배 증가

10대의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 2022년 1만 2035명,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약 84％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 증가가 컸다.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지난해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사범 재범률도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높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 대마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다. 필로폰, 졸피뎀을 비롯해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송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