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지난 5년간 19건 불과"

민주 이재관 의원, 산업부 제출 자료 분석
본사 이전 19건 그쳐…공장 신설이 대다수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지방이전 유도해야"

부산으로 이전해 온 공기업들이 다수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본사 기준) 사례는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등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9%는 중소기업, 21%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지역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입지 보조금의 경우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를 지원한다. 설비 보조금은 투자 사업장의 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25%를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준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본사 이전보다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에 공장을 신설한 기업 수는 총 65개에 달했다.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3개, 중소기업 51개다.

이 기간 지방에 공장을 증설한 기업도 대기업 5개, 중견기업 16개, 중소기업 16개 등 37개였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총 19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차원을 넘어 ‘본사 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 기업의 완전한 지방 이전이야 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