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해 연 3조3천억 투입”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력 구조 개편과 중증·희귀 질환 위주 진료를 위해 연간 3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
정부는 먼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을 5%에서 최대 15%까지 감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중증과 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일반 병상 축소로 인한 병원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 수술 수가를 올리고, 중환자실 수가는 기존보다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가 인상 등에는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시범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앞으로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의대 증원 또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원 추진의 근거로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 통계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 당 임상 의사 수가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의사 수 부족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필수·지역의료 정상화가 어렵다면서, 의료계에 의료개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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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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