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사태’ 해법 주도권 경쟁
특검도 열어놓고 협의
선거제도 개혁 TF 운영
국힘 장동혁, 재선거 주장
관련 특별법 발의 추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주요 대학 학생 등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해법을 두고 국정조사와 재선거 등의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관위 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부정 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억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았으며 오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이라 밝힌 투표소는 서울 지역 12곳에 불과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더니 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혀졌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에서 91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또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찬대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그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5억9000만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이날 "팩트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10~19일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