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에 "서열화 우려"

[EBS 뉴스12]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성적공개로 학교와 지역의 서열화가 진행되고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학교별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나 구성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생긴 학습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 서울시의원 / 국민의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한 초석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검사 결과 공개로 학교 간 그리고 지역 간 서열화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강산 서울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별 학교 단위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학력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학교 서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명백하게 상위법과 배치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일제식 지필평가의 부활이라며 진단평가에 대비해 초등 저학년까지 사교육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필평가와 성적공개 대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에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