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길거리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 택시 수수료를 문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카카오T 가맹택시 상품은 택시 기사에게 '승객 수요 지도'를 제공하는 등 배회 영업과 타앱 호출까지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 서비스 카카오T블루 택시의 대구·경부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차량 외관에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를 표시하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택시 기사는 비가맹택시처럼 길거리 배회 영업, 우버 등 다른 택시 플랫폼의 일반 호출 영업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대구·경북지역의 가맹본부로서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전용 단말기 설치·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대가로 가맹택시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전체 운임에 길거리 배회 영업과 타앱 호출 수익이 포함되는데,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괄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의 길거리 배회 영업·타앱 호출도 자사 플랫폼 인프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T블루 택시 상품은 △콜 중개, 수요지도, 목적지 부스터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 △관제시스템, 재무 및 회계 인프라 제공 등 전반적인 영업지원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기사 교육 및 채용 지원 △차량 및 가맹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등 택시 영업 등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가맹택시는 길거리 배회영업을 할 때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한 수요지도를 보고 승객이 많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가 가맹 호출 외 영업을 할 때도 자사 플랫폼을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 운임 수익의 20%로 가맹 수수료를 일괄 징수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지적을 고려해 수수료를 일괄 징수하지 않고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거부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가맹택시는 카카오T블루 호출보다 수수료를 덜 내는 배회영업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수수료 산정 방식을 택시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 택시 사업자들이 지역 택시 운송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동시 겸하는 만큼 스스로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장 접수 시기 등 상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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