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응 작전 수행·훈련 등 미흡”… 문책은 빠져 논란

합참, 26일 국방위서 검열 결과 공개 예정
고속상황전파체계 가동 않고
지작사에 유선전화 통해 전달
관련자 문책 언급은 포함 안 돼
野 소속 위원들 추궁 이어질 듯
“문책 땐 北 의도에 말려” 우려
“재발방지책 마련 우선” 반론도

지난달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6일 공개된다. 검열단은 당시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국방위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무인기 침투사건 검열 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핵·미사일과 비교해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제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등 지상부대를 비롯해 육군·공군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군 레이더에는 북한 소형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군단은 지작사에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정보전파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로도 당시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고, 오전 11시쯤 유선전화로 상황이 알려졌다. 서울 방공작전을 책임지는 수방사는 자체 탐지 자산을 통해 10시50분쯤 ‘이상항적’을 포착,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시27분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무인기 작전수행 체계 ‘두루미’가 소형 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도 국방위 사전 설명에 포함됐다. 군은 당일 오전 10시19분 레이더에서 처음 항적을 포착하고 6분 후 이상항적으로 식별했으나 한 시간 반이 지난 낮 12시쯤 대(對)무인기 상황 두루미를 발령했다. 합참은 초기 상황 판단을 장비 운용자에 의존하는 것과 실질적 차원의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점을 대응 미흡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 이 가운데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는데도 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자 문책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방공작전을 총괄하는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규모 문책은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휘관 경질보다는 4월쯤 이뤄질 상반기 정기인사 활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합참이 북한 소형 무인기의 P-73 침범과 관련해 말을 바꾼 경위를 놓고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합참은 침범 직후에는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에 무인기가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지난 5일 전비태세검열 중간발표에서는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침범 당일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포착됐으나 일주일 넘도록 이를 무인기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문책 가능성 등을 포함한 검열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