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만 터나…경찰, 사무실·집 압수수색

정작 류희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셀프 민원’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방심위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도둑의 편에 서서 공익신고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경찰이 3명 이상의 방심위 직원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두번째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 방송사에 대규모 민원을 넣었고, 이후 본인이 직접 이들 민원에 대한 심의와 법정제재를 주도했다는 것이 내용의 뼈대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며 신고자를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7개월 넘게 ‘민원 사주’ 사건을 쥐고 있다가 최종 판단을 미룬 채 방심위에 되돌려보냈다. 이후 ‘셀프 민원’ 의혹에 대해 ‘셀프 조사’를 하게 된 방심위는 두달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조사 담당자인 감사실장 배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은 류희림 위원장 지인 민원이 접수된 지난해 9월 방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지냈기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제공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신고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며 “권력 끄나풀로 전락한 경찰이 ‘민원 사주’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