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에도 尹대통령 비판…이재명 "해병대 사망사건 진실 반드시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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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망사건에 대해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사안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 묻는 것에 질책하는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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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망사건에 대해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사안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 묻는 것에 질책하는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 정서와 상반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할지 탄식할지 답답하다"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를 해야 할 청년뿐만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낼 부모 심정이 어떨지 보통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현안이 있어도 일체 말을 안 하니 어떤 생각인지 국민들도 매우 궁금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대해서도, 양평 게이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은 일본의 무도한 환경 침탈을 규탄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면서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대착오적 반공 선동에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 뒤에 숨어있다"며 "비겁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율배반적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국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일본의 망동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면서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을 현재·잠재 피해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했다. 이 대표는 "민심과 여론이 뭐라 하든 방송을 장악해 언론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MB정권의 전철을 밟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오기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MB정부 괴벨스를 윤석열 정권 괴벨스로 재활용하려는 퇴행적 시도는 중단하라.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이 정부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의 13.9%를 삭감했다고 한다"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늘려도 부족한 필수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했다"면서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역주행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신혼 희망 타운 대출금리를 갑작스럽게 인상했다고 한다"면서 "현 정권 공공주택 정책인 뉴 홈 금리는 동결하고 전 정부 신혼 희망 타운에 대해서만 금리를 차별 인상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냐, 치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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