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5번째 기소...이번엔 예산 유용 혐의

🕔퇴근길 뉴스 10개
2024-11-19

1️⃣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예산 유용 혐의

•검찰이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또 다시 재판에 넘김. 이번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닷새 만. 다만 이번엔 김 씨에 대해선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음(기소유예)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계했음. 관용차를 집에서 사용한 것이 616만원, 과일대금 지출에 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 지출에 685만원, 세탁비 지출에 270만원, 법인카드 사적 지출 대금 889만원 등

2️⃣경찰은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해당 사건은 2022년 2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했던 사건. 경찰은 그 해 8월 김혜경 씨와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음. 이 대표에 대해선 같은 해 12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 경찰이 이를 불이행하자 작년 12월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를 해오다 기소 시점을 저울질해 오다 부인 김혜경씨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자 전격적으로 이 대표를 기소.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며 규탄

3️⃣국회 운영위 “尹 골프 취재 언론 탄압 취재 방해“

•오늘 국회 운영위에선 최근 CBS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 야당은 골프를 친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부각. 대통령실은 골프 인구 1천만 시대라며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정당하다고 답변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에 대해 여당은 '적법 조치'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또 다른 '입틀막' 사건이라며 경호처 예산 삭감으로 맞불

4️⃣명태균, 김소연 변호사 해고한 듯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사건 수임 2주 만에 돌연 사임함.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명씨의 요청때문이라고만 설명. 명씨가 해고한 것으로 보임

•김 변호사는 그동안 명씨의 검찰 조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 동행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언론 대응 활동을 해왔음. 현재는 남상권 변호사가 명씨를 변호하고 있다고. 명씨는 이번 주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한번 따져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5️⃣대통령실 "한중 고위급 협의·소통 가장 중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그 동안 일방적 친미반중의 외교조선의 수정을 시사.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 밀착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더 커졌기에 정부 고위급 소통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6️⃣우원식 의장, '채상병 국조' 협조 공문 발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하기로 했음. 의견 청취지만 사실상 국종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임

7️⃣‘김건희·채상병’ 수심위 공개되나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이 같이 판단.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심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심의한 경북경찰청 수심위 명단도 공개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옴

8️⃣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

오늘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음. 사망자 3명은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중이었다고. 이 테스트는 극한조건에서 하는 차량 성능 및 내구성 테스트를 말함

9️⃣수도권 영끌로 3분기 가계빚 1914조원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수도권에서 나타난 '영끌' 열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이 1913조 8천억원 집계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음.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금융당국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했지만 아직 가계 빚 억제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 있음

🔟'크롬 매각 요구' 구글 비상‥광고수익 타격 불가피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매각을 추진중. 지난 8월 구글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 명령을 요구한다는 것. 이에따라 구글의 광고수익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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