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3인에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관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김정중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송경근 수석부장판사가 후보 3인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7, 18, 21일 3일간 법원장 후보 천거서를 제출받고 24일 세 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부장판사를 지냈다.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법, 청주지법 제천지원을 거쳐 변호사로 나섰다. 이후 법원으로 복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절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다.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투표권이 있는 법관에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추천위가 득표에 따라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인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등을 참고해 법원장을 최종 낙점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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