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4·3은 확인 안 돼"(종합)

기사내용 요약
5·18 북한 개입설은 고수 "가능성 배제 못 해"
헬기 사격 부정에 "역사왜곡처벌법 과도하단 뜻"
"4·3, 여순사건 진압 과정 양민 학살은 국가폭력"
국회 행안위…국민의힘 태영호 주장에 선 긋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3.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전재훈 기자 = 임명 전후로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김일성 제주 4·3사건 개입' 주장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특정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두 번째 수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임명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그는 과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광주에서 5·18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운동 시위가 있었다면 당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체제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당시 "북한군이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그거는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13. woo1223@newsis.com

한편 김 위원장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 '태 의원의 제주 4·3 김일성 개입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이형석 의원 질문에 "김일성이 직접 개입했다는 부분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보도자료에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자신의 발언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태 의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발언을 고수해,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선 "남로당의 무장봉기는 남로당의 폭동행위로 국가 폭력의 책임이 없다"면서도 "(진압과정에서의) 제주 양민학살은 국가폭력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에 대해선 "당시 여순에서 발생한 연대의 행위는 국가폭력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이 국가폭력"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는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폄훼하거나 왜곡한 바 없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한 바 없다. 다만 헬기사격은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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