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문여는 의료기관 설연휴 2배"…의료계 "응급실 의사 42% 감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에 대한 굳건함을 드러내고,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의사가 줄어든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인상, 지역 내 협력체계 등을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설연휴 때보다 2배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수련병원 53곳의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 응급실 의사가 42% 줄었다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빠진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돼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3.5배 인상하고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국민들에게는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을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인이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 어렵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응급실 의사가 42% 감소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수련병원 53곳의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응급실 운영 상태가 나빴다. 전의교협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3.6% 감소한 부산 상황과 관련 “부산은 조사 대상 병원 5곳의 응급의학 의사가 32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열악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응급실 붕괴가 지방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