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주택 청년 세대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민주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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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거래정보가 게시돼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일대 지역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의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 평균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을 기록, 이전 최고점인 2022년 5월의 13억7532만원을 넘어섰다. 2025.03.0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원' 청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세대와 같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은 비싼 주거비 때문에 독립을 못하고 있는 청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도 해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 당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는 사람 중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두 가지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다. 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특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의 '세대주의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로까지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거나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5~34세 청년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들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62.8%에서 3.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졸 이하(73.4%)에서, 비수도권(61.7%)보다는 수도권(69.4%)에서 비중이 컸다.

한편 임 의원은 소득공제 현실화를 위한 별도의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상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금액 두 가지의 소득공제 총액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과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가량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만 조정됐을 뿐,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까지 합한 공제한도 총액은 조정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임 의원은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있는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