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서면으로 회의하고 4500만원?…나랏돈 축내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

30개 위원회 중 다수 사실상 ‘식물위원회’
수천만원 예산 책정에 회의 아예 안 열기도
박지원 “축소·재구성해 행정력 낭비 막아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박형기기자]

법무부 산하 위원회 중 일부가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을 정리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위원회 총 30개 중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최근 4년 간 단 한 차례의 대면 혹은 서면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위원회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단 한 차례 회의에 그치거나, 그마저 서면 회의로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전자공증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와 △국제사법개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회계자문위원회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등은 최근 4년 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매년 단 1번의 회의만 진행했음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회의도 존재한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회 개최에 예산 200만원이 책정됐다.

이 뿐만 아니라 연 1회 또는 2회의 서면 회의만 진행했음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2회, 2022년과 2023년에는 단 1회의 서면 회의만 개최했는데, 예산은 2021년 1112만원, 2022년과 2023년에는 4512만원씩 각각 책정됐다.

이를 두고 우후죽순으로 만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은 “실효성 없고,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축소·재구성해 예산,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인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