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수싸움 팽팽...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3명이 17일 퇴임합니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소장 등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국회 몫 3명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의 관례는 의석수에 비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든 뭘 하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 달 이상 내부 추천절차를 거친 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성주(57·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정계선(55·27기) 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 김 판사는 1997년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 향판(지역법관)입니다.

대부분 광주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이지만 균형을 갖춘 판결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헌법의 주요한 정신이 지방자치"라며 "향판(지역법관)이었던 김종대 전 재판관을 이어 지역 법관의 명맥을 이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번째로, 강원 출신 정 원장은 1998년 임관한 뒤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중앙지법 재직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판 등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입니다.

헌법연구관 신분으로 2년간 헌재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퇴행적 판결을 연속으로 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정치적 성향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로 추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은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이번 인선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부에도 이종석 헌재소장 연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 종료를 10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취임했는데, 여권 내에서는 이미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친 바 있는 이 소장을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재추천해 연임시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