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선거제 개편 해야…지선 때 개헌 투표를"

3일 기자회견서 개헌 공개 제안
"거대 야당 폭거 막을 제도도 필요"
중대선거구제·연동혁 비례제도 제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췄다”며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하면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막강해진다”며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만큼, 초거대 야당의 출현에 따른 국회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5차례이고, 대통령과 총리까지 총 29명을 탄핵했다”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선거구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와 혐오정치의 토양을 제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제시했다. 그는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22대 총선만 해도 지역구 득표율 차는 5.4%p(포인트)에 불과하나, 의석수는 71석(1.8배) 차이가 난다”며 소선거구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기나 임기 후반기에 순수한 목적으로 (개헌을)제안하더라도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가 없으므로 지금이 적기”라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상관없이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자 중 한 사람이라 기자회견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청해서 찾아뵙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구상 중인 개헌 특위에 대해 참여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만약 한다고 하면 참가하겠다고 손은 들겠지만, 지도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