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운대 1· 2지구와 화명·금곡 등 부산지역 5곳에서 이뤄질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15분 이내 보행권 중심 도시’로 진행돼야 한다. 또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혁신 기반 등 스마트 도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
부산지역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대상지. 부산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111곳에서 2030년 148곳, 2040년 22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적용되는 정비사업 청사진이며 지침이다. 여기에는 대상지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이 들어간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지구, 만덕·만덕2지구, 다대 1~5지구, 모라·모라2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밑그림 작성을 마무리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목표는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 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도시 전환 ▷체계적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등 4개로 정해졌다.
세부 과제는 15분 도시(N분 도시) 실현, 인구 구조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 공간 가치 극대화를 통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미래 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 기반기설 확충, 시장 환경 여건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노후 계획도시 정비 때 다양한 혜택도 부여한다. 우선 주거·상업·업무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 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가운데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리며 리모델링 사업 때는 세대수 증가 상한 비율을 140%로 완화한다. 단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는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를 구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