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전세사기 등기국 등기 누락 지적에 "당시에는 규정 따라···지금은 규정 변경"
조재한 2024. 10.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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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북구 전세 사기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의 잘못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15억 원대 신탁 전세 사기와 관련해 신탁회사가 신탁원부를 등기하면서 대출 규모 누락이 있었다며, 대구지법 등기국의 등기 누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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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북구 전세 사기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의 잘못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15억 원대 신탁 전세 사기와 관련해 신탁회사가 신탁원부를 등기하면서 대출 규모 누락이 있었다며, 대구지법 등기국의 등기 누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당시에는 대출 규모나 명세서를 등기국에 넣지 않아도 됐었다며, 현재는 규정이 변경돼 보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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