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군 파병설 우려…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MSMT 출범

김경진 2024. 10. 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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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인 독재국가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맞서서 자유민주진영의 서방 국가들도 연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에, 미국 백악관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 :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서방 국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일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은 오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직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해체되자, 한미일을 중심으로 11개국이 뜻을 모아 유엔 울타리 밖에 대체 조직을 만든 겁니다.

[커트 캠벨/미국 국무부 부장관 : "UN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의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공백입니다."]

MSMT는 북러 무기 거래를 포함한 대북 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보고서를 유엔에 회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1개국인 참여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 조직을 유엔 산하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균/외교부 1차관 : "국제사회에 충실한 UN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UN 밖에서 활동하면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전만큼 공신력과 권위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더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무시할 가능성도 있어, 첫발을 뗀 MSMT의 고민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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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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