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국회 통과 2개 법안 상정해 논의
범정부 TF 구성, 가해자 처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을 감안해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과 관련해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가을을 맞아 열리는 각종 지역 축제 및 행사와 관련, 관계 부처가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긴밀히 공조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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