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민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철회·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가 9일 허영 국회의원 춘천사무실 앞에서 미국통상압박 및 평화위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호 기자

강원 시민단체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철회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등 강원 시민단체 9일 허영 국회의원 춘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라며 “프리덤실드는 선제공격, 지도부 제거 등 공격적 작전 계획을 포함한 전쟁연습으로 매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지도부 제거 작전은 이것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이 언제라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압박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한국을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군사훈련이 계속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 군사 충돌의 전초기지이자 전쟁터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통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비상행동 등은 “천문학적 자본의 해외 유출은 국내 투자 축소와 산업공동화, 일자리와 민생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통상 협상이 국내 경제와 산업, 고용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