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한국산 전투기 내놔" KF-21 전투기 공동개발하던 '이 나라' 계약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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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월 1,600회 비행시험의 무사고 기록

KF-21 보라매가 4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6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완료했다. 통상적으로 신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시제기 추락이나 조종사 비상 탈출 같은 위기 상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개발 속도와 안정성을 집중 조명하며, 보잉의 차세대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윙록 현상과 탈출 시스템 결함으로 양산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KF-21 개발진은 20만 개가 넘는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소프트웨어 오류를 지상 시험 단계에서 사전에 검출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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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분담금 갈등과 시제기 인도 거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 약 1조 6,000억 원 중 6,000억 원 수준만 납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시제기 인도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체결한 비용 분담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납부 의무 미이행 시 시제기 및 기술 자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제기 인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상법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동시이행항변권에 해당한다.

영국의 군사 정보 매체 제인스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상난을 핑계로 중국의 J-35나 파키스탄의 JF-17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시제기 인도를 거부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KF-21의 핵심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한국형 AESA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 독자 개발 기술이 담긴 시제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간 뒤 해당 데이터가 경쟁국이나 적성국에 흘러들어갈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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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KF-21 도입 검토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PH를 도입해 마라위 전투 등 실전에서 운용하며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를 축적한 상태다. 필리핀 국방부는 KF-21 블록 1을 12대에서 16대가량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블록 2로 개량하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16 최신 버전인 바이퍼형의 대당 가격이 약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호가하며 인도까지 5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당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로 예상되는 KF-21은 가격 경쟁력과 즉시 전력화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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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전투기 교체 수요와 KF-21

말레이시아는 보유 중인 MiG-29가 사실상 퇴역 수순에 접어들었고, Su-30MKM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비 부품 수급과 업그레이드에서 지속적인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쿠웨이트로부터의 F/A-18D 중고 도입 협상이 무산되면서 전력 공백이 현실화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한국산 FA-50 블록 20 18대를 계약하며 한국과 방산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 경험이 KF-21 도입 검토로 연결되고 있다.

KF-21은 대당 약 6,500만 달러 수준의 도입가와 시간당 8,000달러에서 1만 달러 수준의 운용비가 예상되어, 기체당 1억 2,000만 달러 이상이고 시간당 운용비가 2만 달러 이상인 프랑스 라팔 대비 경제성에서 우위를 점한다. 또한 FA-50과 KF-21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정비, 훈련, 부품 관리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말레이시아가 F-35A를 희망하더라도 미국이 동남아 국가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낮으며, 러시아의 Su-57 역시 신뢰성 부족과 서방 제재 문제로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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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수락시험평가와 수출 전망

한국 공군은 2025년 하반기에 KF-21 대규모 수락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 후보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역시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험에서 KF-21이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하면 '개발 중인 기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즉시 전력화 가능한 검증된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워치는 한국이 KF-21을 통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 및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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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율 65%와 방산 생태계 효과

KF-21 개발에 참여한 700여 개의 국내 협력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회를 맞이했다. 국산화율 65%는 레이더, 미션 컴퓨터, 통신 장비 등 핵심 부품을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는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F-16 라이선스 생산 시절에는 부품 변경에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로열티로 상당한 비용이 유출되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부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