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불평등'소개 문재인 전 대통령 "최저임금 실패 단정 아쉬워"

"불평등 통념 도전엔 공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 임기중에 실시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반박을 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혼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글을 시작하면서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임기중 대북 송환문제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가 하면 풍산개 반환을 두고 여야 정쟁에 불편함을 애둘러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