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들에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첫 사과

올해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출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 사태 발생 후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간호사 등 필요 인력 규모를 결정할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총 13명으로 하되, 그 중 과반인 7명은 직종별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 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연구 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센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보건 의료 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인력 수급 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