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금융위·과기위 등 신설… 시진핑 어젠다 직접 지휘

중국이 금융과 과학기술, ‘홍콩의 중국화’를 위한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공산당 산하에 중앙 기구들을 신설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당이 직접 총괄 지휘하며 ‘집중통일영도(시진핑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과 내각인 국무원은 지난 16일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 및 조율을 맡을 ‘중앙과학기술위원회’, 홍콩·마카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 등이 신설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연합뉴스

먼저 중앙금융위는 금융과 관련한 정책 결정 및 조율을 맡는다. 금융 안정화와 금융 발전 방안을 최고위급에서 설계 및 총괄 조율하고 추진한다. 여기에 금융 안정화 및 발전 방안 실행을 감독하고, 금융 영역에서 중대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및 심의한다. 금융 리스크의 예방 및 관리를 당 중앙에서 총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앙금융위의 사무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이 설립됐고, 금융 시스템에 당의 정치, 사상, 문화, 기율을 심는 일을 맡는 기구인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신설됐다. 중앙금융위 총괄 지도 하에 최근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역할이 강화된 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무원 직속 기구)가 일상적인 금융 및 증권 관련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중앙과기위는 국가적 혁신 시스템 건설,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총괄 추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과 계획, 정책을 연구 및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 방향성, 전반적인 중대문제 등을 총괄해 해결하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관련 임무와 주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확정하는 일도 맡게 됐다.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은 국무원이 담당하던 홍콩과 마카오 관련 업무를 넘겨받는다. 홍콩·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관철, 중앙의 전면적인 통치권 실행, 법에 입각한 홍콩과 마카오 통치, 국가안보 수호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서방과 갈등이 집약된 홍콩 문제를 당이 직접 챙겨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앙사회공작부가 신설돼 민원 업무와 인민들의 건의 취합 업무를 지도하고, 구, 향, 진 인민대표 등 기층(基層) 지도부 건설을 총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업종별 단체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대중의 불만을 수용 또는 통제하는 데 당 중앙이 더욱 심도 있게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영기업들이 당 통제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혼합 소유제 기업, 비공유제 기업 등에 대한 당의 감독 체제 건설 작업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에 신설된 기구들은 모두 시 주석의 핵심 국정 어젠다와 맞닿아 있다. 당 중앙에 직접 총괄 기구가 신설된 만큼 ‘집중통일영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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