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IRA법 통과는 외교 참사"..與에서도 "펠로시 왜 안 만났나"

"한미 FTA 서면통보권 활용해야" "정상회담서 성과내야" 주문 이어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노선웅 박응진 기자 =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로 한미 외교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RA와 관련해 "대책을 미리 세워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손 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강화와 기술적 포괄 동맹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외교 정책은 뒤따라가고 있다"며 "사후약방문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여야 방미단 만남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IR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다고 답했다"며 "한국 외교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레이드(통상) 주무 부서는 국무부가 아니고 USTR(무역대표부)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는 위반 시 서면통보권이 있다. 미국은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다"며 해당 권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에서 반도체법, IRA법, 칩4동맹까지 3연패를 당했다. 이거야 말로 외교 참사 아닌가"라며 "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 실질적 결과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게 악재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IRA가) 8월 8일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8월 4일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었다"며 "정부가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했단 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안 만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5월에도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실무진들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의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면) 일본은 법 바꿔가면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IRA와 관련 윤 대통령이 8월 초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게 치명적 실수'라는 외신을 인용, 한 총리에게 "왜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는가.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대통령과 면담했는데 미국 눈에 어떻게 비쳤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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