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군대 다시 가라고?"… 국방부가 꺼낸 '시니어 경계병'의 충격적 배경
대한민국 군 병력이 무너지고 있다. 2019년 56만명이던 상비군이 2025년 45만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에는 35만명 선마저 무너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50·60대 전역자를 경계병으로 채용하겠다는 파격 카드를 꺼낸 이유다.
6년 만에 11만명 증발, 사단급 부대 17곳 해체
대한민국 군 병력이 6년 만에 11만명 증발했다. 2019년 56만명에 달했던 상비군은 2025년 7월 기준 45만명까지 추락하며 '최소 병력 규모' 50만명 선이 무너졌다. 저출산 여파로 20대 남성 인구가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급감한 결과다. 병력 감소의 후폭풍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사단급 이상 부대 59곳 중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경계 병력과 소총수뿐 아니라 K9 자주포 운용 인력마저 부족해지면서 전투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급 간부들의 탈군영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군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2040년 병력 35만명, 현 작전계획 무용지물 위기
국방부 전망에 따르면 인구 절벽의 충격은 이제 시작이다. 2040년 20세 남성 인구가 13만8000명으로 급감하면서 한국군 병력은 35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연구원 추계로는 2043년 상비군이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 징병 체제로는 병력 유지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는 방어 시 적의 3분의 1, 공격 시 적의 3배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현재 128만명 병력을 유지한다면, 상비군 35만명 시대에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의 출발선 자체가 무너진다. 전면전 발발 시 한국이 방어하고 미군 증원을 기다린다는 현행 개념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안규백 장관의 승부수, 비전투 15만명 아웃소싱
국방부가 내놓은 해법은 파격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 35만명을 유지하되, 경계·청소·급식·출입통제 등 비전투 업무 15만명 분은 민간 업체와 50·60대 전역자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건강한 시니어 자원자를 경계병으로 채용하는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병사 봉급 수준인 200만원대 보수를 제시하고, 재입대가 아닌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연 1~2주 훈련 후 투입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5060세대 부대 경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무장 경계 업무에 50대 이상 인력 대다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한미군 험프리스 모델, 이미 검증된 방식
시니어 경계병은 허황된 구상이 아니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가 이미 검증된 모델을 운영 중이다. 면적 14.77㎢에 달하는 평택 기지의 외곽 경계와 외부인 출입 통제는 국내 민간 업체가 미국 정부와 계약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인원 대다수가 50대 이상이다. 민간 업체 소속 요원이 무장한 상태로 경계를 서고, 유사시에는 미군 경계 부대가 출동하는 체계다.
세계적으로도 비전투 분야 민간화는 대세다. 민간의 전투 지원업무 비율이 미국 56%, 영국 38%, 프랑스 30%에 달하는 반면, 한국군은 7%에 불과하다. 전투병이 경계·시설 보수 등 지원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민간화 확대를 통해 연간 2조원 예산 절감과 현역병의 전투 훈련 집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방위도 힘든데 60대 경계병이 되나" 논란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방위도 힘든데 60대 경계병이 가능하냐"는 실효성 의문과 군사기밀 유출 위험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징집 연령 상향을 위한 포석 아니냐며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과 달리 전방에 소규모 부대가 분산 배치된 한국군 구조에서는 민간 외주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일종 위원장실은 "건강한 자원자에 한정되며 재복무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한국인 경비원 활용 사례를 들어 실효성을 입증하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장년층 군사훈련 단체인 '시니어 아미'는 "시대가 노병을 부르고 있다"며 국가안보 위기 시 젊은 세대에 앞서 위국헌신하겠다고 자원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강군인가, 시니어 경계병인가
국방부는 올해 국방중기계획에 시니어 경계병 활용을 반영하고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공할 경우 2030년 비전투 20만명 민간화 목표를 달성하고, 2040년 병력 35만명 마지노선 방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드론·로봇·AI 무인화 기술 도입 없이는 인구 절벽 시대 국방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시니어 경계병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대안일 뿐, 장기적으로는 첨단 감시 시스템과 무인 전력으로 병력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력 45만명 시대, 대한민국 군은 '시니어 세대의 국가 안보 참여'와 '기술 중심 전력 강화'라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