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안 발표 앞둔 박완수 "정부 권한 위임 선행을"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서 재차 언급
"잘못하면 큰 시행착오 등 겪을 것"
사천에어쇼 확대·SMR 등도 강조

다음 달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 발표와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박완수 도지사가 실질적인 정부의 권한 위임이 성공적인 통합의 열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앞서 정부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박완수(가운데) 도지사. 경남도 제공

박완수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통합만 이뤄지면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비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큰 과오와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그 위상과 권한에 대한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자치단체가 호응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지사는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과감하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무 권한, 조직, 기구 등을 정부 위임 없이 바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권한이 확보될 때 통합이 의미 있는 것이지 몸집만 커진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지사가 지난 6월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통합 지자체에 맞는 권한과 재원 이양 ▷시·도민의 의지 ▷시행착오를 줄이는 신중한 접근 ▷장기적으로 울산의 참여 등 4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사천에어쇼를 2026년부터 글로벌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키우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천에어쇼를 세계 3대 에어쇼로 만들 계획”이라며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른 방위산업전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올해 처음 열린 ‘소형모듈 원자로(SMR) 국제 콘퍼런스’도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간담회에서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지역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종합대책을 앞세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