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고정금리 목표치 상향…은행, 주담대 비중 71%까지 늘려야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85%까지…영업점 성과 지표에 '가계대출 실적' 항목 삭제
보험·상호금융권도 각각 상향…"가계부채 질적 개선 통해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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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조합 등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일제히 높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 71%까지 상향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에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삭제해 무리한 영업을 지양하도록 했다. 금리상승기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각 업권에 내렸다.

은행권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각각 52.5%, 6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대신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에서 71%로 2.5%포인트(p) 상향했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82.5%에서 85%로 올렸다. 장기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는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업점 성과 평가 지표에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폐지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실적·가계대출 고객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5%에서 60%로 상향됐다. 지난해의 경우 52.5%에서 55%로 2.5%p 상향됐는데 올해는 상향폭이 5%로 확대됐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는 67.5%에서 72.5%로 5%p 올랐다. 고정금리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2.5%p에서 5%p로 커졌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45%에서 5%p 상향한 50%로 조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5%p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인 만큼, 금융회사가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가 목표치를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한 은행에 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한다. 상호금융권은 개별 조합의 분할상환 비율 20% 초과 시 예대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한다. 30% 초과 시 100%까지 풀어준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야할 이자에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건전성 리스크 완화 방안으로 금융권에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에 불과하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는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리상승 시 차주 부담확대 방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