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결정문 공개 논란…경찰이 잘못 보내

기사내용 요약
결정문에 적힌 주소 일부·사유 등 공개
지난 라이브 방송서 호수 노출 이후 또
긴급응급초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진구 기자 등 탐사보도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장관 측은 더탐사 기자로부터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11.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취재진이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인 한 장관의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공개해 논란이다. 해당 문서는 경찰 착오로 더탐사 측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유튜브 방송 등에 따르면 더탐사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경찰이 더탐사의 최모 기자를 가해자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결정문에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일부 신상정보와 주소까지 담겨있었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가리고 방송했으나, 한 장관의 주소 일부는 그대로 노출됐다.

더탐사는 지난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대문 앞까지 찾아가 취재하는 모습도 라이브로 방송했는데, 해당 영상에도 자택 호수가 그대로 나가 논란이 됐다.

더탐사가 이번에 공개한 결정문은 규정상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야 하지만 경찰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노출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착오로 잘못 전달했다"며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 할 경우 접근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매뉴얼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사본과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한 장관은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자택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한 장관과 가족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진행했고 전날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더탐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라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에 한 장관은 없었고 아내와 자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더탐사 기자 김모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와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더탐사 측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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