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추진 ‘자동조정장치’땐...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줄어든다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 작동 가정
월100만원 25년간 받는 71년생 수급액
3억8000만원서 3억1천만원으로 감소
급여 인상률 하한선 도입했지만
“물가상승률 못미쳐, 실질 삭감”
김선민 의원 “사실상 민간연금 돼버려
국회서 도입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해본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000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273만원(현행 3억8436만원→3억1162만원) 줄어든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