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6.2조 ‘전쟁 추경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지원금·K패스 50% 할인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4.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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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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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만명에 10만~60만원 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따른 예산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인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가결에 대한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을 높이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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