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관하는 플랫폼 … 유튜브 "팩트체크 도입 계획 없어"

◆ 정치 유튜버의 세계 ◆

가짜뉴스나 음모론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화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허위 정보를 차단할 팩트체크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사실상 혼란 가중을 방치하고 있다.

플랫폼은 뉴스 소비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시사정보 이용률은 72.2%로 텔레비전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도 65.1%에 달했다.

강한 영향력에 비해 위험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수 플랫폼은 오히려 위험 정보 차단에 필요한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하거나 과거보다 더 소극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메타는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할 때"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도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2022 허위 정보에 대한 실행강령'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이 법안은 구글 검색엔진과 유튜브가 팩트체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팩트체크 기능 부재가 플랫폼의 기술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품질이 낮은 허위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개발·활용 중인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학습 데이터 세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는 "허위 정보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면 인공지능(AI)이 잘못된 정보를 학습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활성화가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팩트체크를 통해 플랫폼에 품질이 우수한 데이터가 대량 생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플랫폼이 신뢰도 제고는 물론 LLM의 학습 데이터 세트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논란 회피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한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이 공공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