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도, 미터기도 못 믿어” 택시 민원, 5년 안 돼 3만 건 ‘훌쩍’.. 4건 중 1건 “부당 요금”

‘서울’ 민원 1위.. 수도권서 택시 불만 빈번
‘사업구역 위반’, ‘승차 거부’ 등 고질적 문제
전반적 민원 감소 추세.. “서비스 개선 필요”
“지자체와 업계의 협력 등 고민 뒤따라야”

택시 한 번 탈 때마다 제대로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건 여전하고, 나올지 말지 모르는 영수증부터 목적지를 듣자 마자 휑하고 달아나는 승차 거부의 순간들까지.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선 아직은 실질적인 현장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택시를 타고 난 뒤 쌓이는 불만 가운데 가장 흔한 게 ‘부당 요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8개월간 접수된 택시 민원 수만 무려 3만 1,857건에 달했고 그중 25.9%, 즉 4건 중 1건이 ‘부당 요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택시 서비스의 질적 문제 개선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당 요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터기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승객 동의 없이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가 지방자치단체별 정해진 구역 외에서 운행하는 ‘사업구역 위반’이 가장 많아 전체 20.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승차 거부'(17.9%) 순으로, 택시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서비스 불만을 지속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접수된 민원이 전체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와 택시 수요, 그리고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마찰이 잦은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경기 19.6%(6,244건), 부산 10.9%(3,468건), 인천 10.7%(3,419건) 등 순으로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민원이 보고됐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민원은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수백 건씩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민원은 2020년 7,676건에서 2022년 6,638건, 지난해 6,49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는 더딘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민원이 제기되면 경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교육 이수 명령, 자격 취소·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택시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택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한 달에 수백 건씩 민원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야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