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내 시외버스 5개 회사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운송원가조사 용역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70여억원씩을 부족하게 지원받았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가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시외버스 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내 시외버스 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동안 전북자치도가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운송원가조사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5개사에 총 283억원 정도의 예산을 부족하게 지원했다.

이에 시외버스 회사들이 누적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게 돼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2가지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시외버스 업계측이 2024년 2월부터 일부 적자노선 버스 62대 76개 노선에 대해 휴업신청에 나섰지만, 전북자치도는 이 가운데 버스 5대 15개 노선만을 휴업 인가하고 버스 57대 61개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불인가 한데 대한 의견 개진이다. 둘째로는 운송원가조사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지급된 예산 283억원의 조기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전북 시외버스 업계는 이에 전주지방법원에 전북자치도의 버스 휴업신청 불인가 처분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운송원가 조사 용역후 부족하게 지원됐다고 추정되는 283억원의 조기 지원을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고사 직전에 놓인 도내 시외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에서도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외버스 업계측이 제출한 내용을 분석해 잘못된 것에 대한 상황 판단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맞춰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편 전북 시외버스업계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다음 재판기일은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배청수 기자
#전북 #시외버스 #시외버스업계 #전북 #$전북자치도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