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외 사업자대출' 적발 땐 모든 금융권서 돈 못 빌린다

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유지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제한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90%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정했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강도 관리 기조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한다.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세게 쥐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2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365억원(0.02%) 감소했다. 작년 12월(767조6781억원)과 비교하면 1조9000억원가량 줄었다.

대출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중동 사태 여파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 선을 넘어섰다. 하반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는 ‘대출 절벽’이 이전보다 일찍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 접수를 막는 등 은행권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에도 은행마다 대출 창구가 닫히는 바람에 입주가 지연된 사업장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출 목표치를 벗어난 금융사에 대해선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당초 제출한 지난해 대출 목표치를 네 배 초과한 새마을금고에는 대출 잔액을 늘릴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올해 대출 관리 목표를 ‘0’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하기로 했다.

용도 외 사업자대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유용이 적발되면 금융권의 모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대출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김수현/오유림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