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배경엔 공공기관 구조조정…“효율화” vs “안전 위협”

홍성희 입력 2022. 11. 25. 21:48 수정 2022. 11.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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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뿐만 아닙니다.

그제(2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이어 오늘(25일)은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2만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 급식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도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반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입장 차가 큽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 달 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조직과 인력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철도공사는 정원을 3백 명 넘게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량과 시설, 전기 등 분야에서 안전과 관련이 적은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 간호사 정원 35명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청소나 경비 등을 외주화하겠단 기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350개 공공기관들이 줄이겠다고 한 정원은 모두 6천 7백여 명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데 더 줄면 결국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에 들어간 보라매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한 명이 야간에 환자 4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홍소의/서울대병원 운영 보라매병원 간호사 : "인력 충원은 계속 안 되고 희망은 없고 하지만 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다들 하려는 상황인데 간호부에서는 퇴사 조차 반려할 정도로 사직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비대화로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고가 아닌 자연감소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줄어드는 인력은 총 정원의 1.5%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각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 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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