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택한 새마을금고.. 쇄신 가능할까

◀앵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금고별로, 간선제로 뽑을 수 있다 보니 짬짜미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금권선거의 유혹을 받고, 유권자는 정보 부족에 따른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선관위 관리하에 직선제 선거가 의무화돼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에만 50여 개 법인이 운영 중인 새마을금고, 

서민 금융을 앞세웠지만, 부동산 부실 대출 등으로 도내 금고의 부실 자산 비중이 전국 최고를 기록해 경영 능력에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쇄신책의 일환으로 4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가 내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집니다. 

핵심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금고별로 자체적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 선택하던 것을, 총자산 2천억 

원 미만 금고를 제외하고 직선제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짬짜미 선출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내 예상 선거인 수만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21만여 명이나 됩니다. 

[김충선 새마을금고 중앙회 과장]

"선거부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선제 및 동시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서 동시 선거를 진행한 도내 농협의 경우 100여곳 대부분이 회원들이 조합장을 뽑는 직선제가 정착됐습니다. 

특히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선관위 관리하에 선거가 체계화되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내년 1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란 전북선관위 공보팀장]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호별 방문 등이 제한됩니다.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당선인이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중임 제한이 없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사장 중임률이 많게는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임률이 높아지면 권력 집중이 심화돼 내부견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잠시 대리인을 내세워 이사장을 맡게 하는, 3선 연임 제한 회피 꼼수도 가능합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원)]

"중임 제한 규정 문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이 돼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임 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사장 선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쇄신의 첫 단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