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급여 가로챈 편의점 업주…‘장애인 착취’ 반복되는 이유는?

[KBS 청주] [앵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착취나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시간제 근로를 했던 지적 장애인 정 모 씨.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 업주가 급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못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통장하고 휴대전화하고 모든 걸 다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너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돈을 타서 써라…."]

그러나 업주는 정 씨의 계좌에 급여를 넣었다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1,900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뿐 아니라 반년 넘게 편의점 창고에서 생활하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교대하고 나면 교대 근무자 눈치 안 채게 창고 들어가라고…. 밥도 폐기한 거, 김밥 같은 것만 먹고, 씻고 싶은데도 그냥 화장실 가서 세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업주 이 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학대 신고는 한 해 6천여 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셉니다.

5건 중 1건은 노동력이나 재산을 빼앗는 '경제적 착취'입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황 인식과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 학대나 착취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지웅/충북피플퍼스트센터 팀장 : "친밀한 대상이 특히나 범죄를 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은) '사기 치면 넘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굉장히 쉽게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