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오늘부터 옥중 생활 시작하는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16일 수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대법원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형을 사는 동안 사면 복권이 없을 경우 조 전 대표는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말했다.

본인도 판결에 승복했다는 박 의원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라며 “‘대중 정치인으로 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