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주류 ‘꿈틀’…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국힘의 ‘선 넘은’ 헌법재판관 공격…탄핵 불복 ‘시동’
2. 민주당 비주류 ‘꿈틀’…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1. 국힘의 ‘선 넘은’ 헌법재판관 공격…탄핵 불복 ‘시동’

▶권성동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진우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리가 한계를 넘었다.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설 명절 현장 민심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탄핵까지 감행하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였다.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사법절차, 속전속결 '답정너'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하여도 크게 우려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김정은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정체성을 내팽개친 나라가 절대 되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변호인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다.”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계엄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브닝 플랜,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접견 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용현 변호인단
“(변론기일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실제로 피고발인의 해악 고지에 외포(두려움을 느끼는 일)되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에 이르렀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설 연휴 종료.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설 민심을 말하지만, 이 역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가 대부분.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민심이 병존했다는 점. 하나는 헌정 질서를 거스르는 윤석열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올라갈 수 있는지 기막혀 하는 민심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치더라도 이재명 역시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것. 얼핏 보면 좌우 양쪽으로 나뉜 대립적 여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도층이 꽤나 많다는 게 객관적 설 민심에 가까울 수도.

② 설 연휴 기간 가장 도드라져 보인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향해 일제히 '선을 넘는' 공격을 시도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그 당 친윤계 주류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설 연휴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시도됐던 헌재 '흠집내기'가 연휴를 거치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인의 재판관을 타깃으로 한 당 차원의 정치 캠페인으로 변질. 과거 정치권에서 법원을 비판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막장 떼쓰기나 인신공격은 아니었음.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정치적 시비를 거는 대상은 대법원과 함께 우리 사법 작용의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소임. 헌법상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음.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을 할 순 있어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개별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해 공격하고, 재판관 가족을 끌어들여 심리 자체를 부인하는 헌정파괴 행위를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여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임.

③ 공격 상대방의 주변 가족들을 털어서 트집을 잡는 건 과거 검사 윤석열 등 특수부 출신들의 전공임.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임. 여기에 최근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 헌법재판관 공격의 선봉(또는 돌격대)에 서고 있는 주진우 의원 역시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의 심복'으로 불렸던 특수부 검사 출신. (*박근혜 때 우병우를 필두로 윤석열과 한동훈 등 당대 실력자의 최측근 행세를 하다가 이제 다시 당의 주류에 몸을 담고 있는 주진우 같은 인물이야말로 법조인 탈을 쓰고 위헌적 일탈과 분열적 선동을 일삼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가 아닐까 싶음)

④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당 지도부의 뻔뻔한 행태는 여러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헌재 공격 과정 곳곳에서도 드러남. 우선 권성동은 또다시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면서, 불과 열흘 전 "문형배가 이재명의 상가에 문상을 갔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그 어떤 진지한 사과도 없음. 별 상관도 없고 직접적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친동생과 남편 등을 끌어들여 공격하면서, 정작 윤석열이 탄핵 직전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기습적으로 임명한 사실은 일언반구 말이 없는지 의아. 재판관 가족을 끌어들여 공격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

⑤ 요즘 아스팔트 위에서 바쁜 윤상현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오동운 공수처장도 '좌파 판사모임' 출신이라고 끼워넣었는데, 이는 사실관계도 부정확할 뿐 아니라, 무능의 끝판을 보여준 오동운을 임명한 사람이 정작 윤석열이라는 점은 철저하게 외면한 것. 윤상현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공격.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문수가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공격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의 염치' 같은 건 전혀 없는 듯.

⑥ 헌법재판관들이 외부의 이런 황당한 공격에 위축될 리 없고, 반대로 이런 공격에 화가 나서 기각될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없음. 당 차원의 이런 저열한 공세의 노림수는 결국 강성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향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봐야.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자격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모습은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중도층에게 강한 거부감과 반발심을 줄 게 뻔함. 국민의힘의 최근 행태는 서부지원 폭동을 독려했던 전광훈과 과연 뭐가 다른가? 혹시나 다음에 헌재가 공격당했을 때 국힘은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이제 좌우 방향감각마저 잃은 듯한 국민의힘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⑦ 국민의힘 투톱 '쌍권총(권영세-권성동)'의 이런 몰빵 지원사격에 힘입어 내란 투톱인 윤석열과 김용현도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위해 별도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임. 김용현 변호인단은 심판정에서 한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전혀 문제 없는 발언이었음에도 문형배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황당하고 기괴한 플레이를 시연. 윤석열 역시 다음주엔 법원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법조계에선 이런 중단 요청의 근거가 되는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니고, 심리 지연 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과 국힘은 또 헌재의 요청 거절을 빌미로 또 지지층을 선동하고, 헌재의 심판 과정을 문제 삼으려 할 것임. 파렴치함의 무한루프를 끊는 길은 빠른 탄핵 심판과 신속한 내란죄 재판 외엔 답이 없어 보임.

2. 민주당 비주류 ‘꿈틀’…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김경수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용진
“지나친 PC주의(정치적 올바름), 몸에 밴 선민의식,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 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사회불평등 심화를 개탄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민주당 정치인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에 소극적인 민주당,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연금·노동개혁 등 미래 전략에 손 놓은 민주당에 나를 비롯한 정치인들 책임은 없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단단한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지도,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또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봤을 적에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 (1%대 자신의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야구 플레이오프에서 1등 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 미국 대학 축구에서 이번에 우승한 팀은 8등 하는 팀이 우승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역량과 판단을 믿으면서 그리고 역사를 믿으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역량을 보여주면서 뚜벅뚜벅 제 갈 길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 –김동연 경기지사, SBS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황운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냐. 이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 매듭지어야 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야권에선 설 연휴 전 조금씩 움직이던 비주류가 연휴를 기점으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움직임 나타나.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잠룡들이 중심. 김경수가 가장 적극적인 것 같고, 김동연과 박용진도 적극적 참전 의사 보이는 중. 김부겸과 임종석도 사실상 등판한 상황. 문제는 민주당 비주류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데, 3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임. 물론 2심에서 1심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보 교체 등을 시도해 볼 시간적 여유나, 조직, 지지세 등이 충분한 상황은 아님. 다만, 2심 선고가 예정된 3월 중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 추이 등이 매우 험악하게 나오거나 역방향으로 흐른다면 장담할 수는 없는 일. 정치는 생물이고, 윤석열의 뜬금 없는 불법 계엄선포를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선 언제든 또 무슨 일이든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② 비주류들이 조금씩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벌써부터 강성 친명들이 또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비주류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중. 이 강성 친명들은 총선공천 국면에서 익히 목도 했듯이, 개딸을 능가하는 막무가내 폭주 본능이 있음. 당을 일극체제로 정리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비주류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지난 총선 공천 때처럼 배제와 줄세우기 정치를 한다면, 이번엔 당내 갈등과 분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야권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 이재명이 SOS를 요청하러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게 "포용"이었다고 함. 이재명도 이런 당부에 적극 호응했다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 앞으로 남은 약 50~60일 정도가 아마도 이재명이 포용력과 정치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종 시험대가 될 전망.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트럼프 밈코인'으로 떼돈 버는 트럼프
2. ‘반성해야’에 비명계 친명계 견제구
3. 미, 엔비디아 저사양 칩, 대중 수출 추가 제재 검토

✔️ 토마토Pi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공약을 필두로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까지 출시하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1일 토마토Pick에서는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적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친가상자산 인사 대거 배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미 대선 기간 선거유세에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친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를 누르고 당선된 트럼프는 이후 친가상자산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를 신설하고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가상자산 지지자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가상자산 성향의 의회를 배경으로 현재 계류 중인 다수 가상자산 법안들도 통과에 속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화'가 꼽힙니다. 전략준비자산이란 통화 당국이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 원자재 등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는데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준비자산은 금, 외화, 특별인출권(SDR) 등입니다.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달러 입지를 유지하는 데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단, 어떤 재원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비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의 현실화 여부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말이죠.☞관련기사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 발행

이러한 배경에서 정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7일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를 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은 그의 공식 취임을 단 사흘 앞둔 시기였죠. 공식 발표 이후 오피셜 트럼프는 거래 시작 하루 만에 1만8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대규모 자금이 몰린 것인데요. 한편 오피셜 트럼프가 발행되기 이전에도 해외거래소를 중심으로 'MAGA', 'TRUMP2024' 등 트럼프의 슬로건이나 이름을 딴 밈코인은 여럿 존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와는 전혀 무관한 자산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급격한 시세변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산으로서 가치 있을까

한편 업계에서는 2022년 대형 거래소 FTX 파산 이후 공들여 구축해왔던 가상화폐 신뢰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밈 코인 흥행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패러디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이자 민주당 지지자인 마크 큐번은 "사람들이 밈 코인을 가상화폐 산업의 기반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지난 20일 본인의 취임사에서는 가상자산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그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자신의 부를 사적으로 축적하려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편 취임사 이후 이른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서도 상장, 전망은 '글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도 지난 21일 오피셜 트럼프를 공식 상장했습니다. 상장 이후 해당 코인은 53,350원에서 71,650원까지 오르며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코인 '멜라니아'도 시장에 등장한데 이어 금융업체 렉스파이낸셜과 오스프레이펀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럼프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자산들은 최근까지도 높은 거래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 특정 인물의 언행이나 행위에 따라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은 여느 밈코인의 알고리즘과 다를 게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 발행량의 80%는 트럼프 측과 그 계열사가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당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린다면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라는 가상자산계의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소명이 없다면 대선 공약들이 평가절하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도 대응책 모색

상황이 이에 이르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밈코인 상장 기준 보완'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밈 코인 거래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무분별한 '상장 러시'를 막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국의 방침이 확정되면 국내 거래소들도 이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피셜 트럼프를 포함한 대다수의 밈 코인 물량은 해외 거래소가 쥐고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도 국외 거래소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물론 금융위가 국내 거래소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스스로 판단해 투기성 자산을 경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반성해야’에 비명계 친명계 견제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다"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세력이 다 결집돼서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그런 점들을 풀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결집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분열을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최상목 "불확실성 대비, 점검체계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금융시장 동향을 살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앞서 미 연준은 한국 시각 30일 새벽 FOMC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기준금리 동결 등 FOMC 결과가 예상된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주요 금융지표가 제한적인 변동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과잉투자 우려가 부각되며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죠. 최 권한대행은 이어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독, 중도우파-극우당 연대
초강경 난민 결의안 채택

29일 밤 9시경(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포토맥강 인근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 5342편, PSA 항공 봄바디어 CRJ700 제트기로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방했어야 할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30일 트루스소셜에 “맑은 밤이고 비행기의 불빛이 훤히 보이는데 왜 헬리콥터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미 여객기, 군용헬기 충돌
트럼프 “예방했어야”

미, 엔비디아 저사양 칩
대중 수출 추가 제재 검토

미국이 엔비디아 저사양 칩의 대중국 수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각) 정부 출범 시기여서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도 엔비디아의 H20 칩 제품으로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새 AI 모델의 여파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휘청인 가운데 나온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블룸버그통신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메디컬’ 합격자, 연쇄이동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대·약대 등 이른바 ‘메디컬’ 학과에서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은 총 3367명이었는데요. 종로학원은 이 수치에 대해 “사실상 최초합격자 전원이 다른 대학 중복합격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월급 2.8%↑ 물가 3.6%↑
실질 구매력 감소 우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년 전 평균 근로소득(4213만원)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액수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반면 물가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지난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2023년은 3.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임금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과일·채소 물가 급등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458개 중 전년 대비 물가 상승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배였습니다. 배는 2023년 재고량 부족에 폭우·폭염에 따른 출하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가격이 71.9% 상승했는데요. 또한 귤(46.2%)은 작년 하반기 작황 부진 영향에 사과·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까지 늘면서 두 번째로 물가가 많이 오른 먹거리로 꼽혔습니다. 이밖에 폭염·호우피해 영향으로 감(36.6%), 사과(30.2%), 배추(25.0%), 무(24.5%), 김(21.8%), 토마토(21.0%), 당근(20.9%) 등의 물가도 크게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톱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관련기사

김하성 2년 총액 420억원

30일 MLB닷컴에 따르면 김하성이 MLB 아메리칸리그(AL)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2900만달러(약 418억7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네 시즌 빅리그에서 활약한 김하성은 540경기 타율 0.242에 47홈런 78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엔 152경기 타율 0.260에 17홈런, 38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49를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2024시즌 종료 후 이전 소속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상호 합의 하에 1년 800만 달러(약 115억500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바이아웃 200만 달러(약 29억원)를 받고 시장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5.45% “대체조제 활성화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32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34.55%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가 5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32.13%, ‘환자의 약물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12.62%였습니다. ‘기타’는 0.98%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데, 약이 달라지면 의사의 처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가 49.38%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복제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될 수 있기 때문에’(39.75%),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10.5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31%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어 대체조제를 하거나 다른 약국을 전전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가 ‘있다’고 답했으며, 47%는 ‘없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우리나라는 사회적 이슈가 된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현역 장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을 흉악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 등 등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TOMATO LETTER

미디어토마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뉴스레터, 토마토레터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토마토레터는 사회, 경제, 세계 주요 뉴스 등 복잡한 현안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토마토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