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작 주유소 사용은 어려워

도내 주유소 90% 이상 이용 불가능
지역화폐 사용 지역별 편차도 있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수령 가능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사용 가능한 주유소가 제한돼 시민 불편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전 수원시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이달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작 경기도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지역화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정작 '유가보조'라는 본래 사업 취지를 따르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려된다.

14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주유소는 총 2천247개로, 이 가운데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는 10% 미만(204개)에 그친다.

직영점의 경우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체인 만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지역화폐 가맹 기준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주유소가 기준매출액을 넘기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주유소가 한 곳도 없는 도내 시군은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안산, 안양 등 총 6곳에 달한다.

반면 가평과 이천은 22곳, 포천은 24곳의 주유소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 지역별 편차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수령 가능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사용 가능한 주유소가 제한돼 시민 불편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전 수원시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수령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화폐 발급률은 1차 지급의 경우 22.2%, 2차 지급의 경우 23.5% 수준이다.

이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비슷한 꼴로 발급될 경우 5명 중 1명 꼴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1차 54.3%, 2차 55.7%, 연천군은 1차 52.9%, 2차 52.2%, 파주시는 1차 52.4%, 2차 52.6% 등에 달하는 등 도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간 지역화폐 사용처에 주유소가 제한돼 왔던 만큼, 유가 보조 취지로 지급된 이번 피해지원금을 계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주유소는 지역화폐 취지에 맞는 업종이 아니다"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정해둔 매출 제한 등이 풀려야만 사용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의 평균 매출액은 4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출 30억 이하인 지역화폐 해당 업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매주 개최하는 중동 전쟁 TF 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주유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안을 내놨다. 지난 10일 6조1천400억 원의 추경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천민형·최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