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김광동 진화위원장 '5·18 북한군 연루설' 반박

기사내용 요약
입장문 통해 "지난해 대국민보고회 중간조사서 사실무근 확인"
헬기 사격 대해서도 "조사 중…국방부 특조위·법원 인정 사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3.13. 20hwan@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5·18 당시 북한군 침투 가능성' 발언에 대해 조사 결과로 반박했다.

조사위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12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은 국내외 각종 기록조사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나 CIA 문서 등에서도 5⸱18과 관련한 북한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일부 탈북자들이 제시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등은 과거 침투 사례와 전술⸱장비 등 고려 시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주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사실 무근 설에 대해서도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2020년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헬기 사격 관련 선행 조사와 재판 등은 물론 광범위한 대인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체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특정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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