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령 범죄자 많아"···이제 9월인데, 교정 “의료 예산 다 썼다”

교정 시설 과밀화 심화에
교정본부 의료비 예산 소진
교정 예산 상승 압력 커져
전문가들 "무조건 구속 관행 줄여야"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경제]

교정 시설 과밀화와 노령화 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올해 교정 의료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추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 건데 교정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료 예산 등 교정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교정본부 의료비 예산 335억원(의료비 132억원, 수용자 건강보험료 202억원)이 9월 현재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교정본부에서 일선기관으로 거의 다 배정했고 일부 기관 잔액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정 의료비 예산은 지난해에도 급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것이다.

이 같은 의료비 급증은 초과밀 수용과 고령화,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중증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집행 증가로 인해 의료비도 함께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용률은 113%로 5명이 들어가는 방에 7~8명이 들어가는 일이 많다. 교정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한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두 평 되는 방에 대여섯명이 취침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용자 역시 쉽게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교정 과밀화로 의료비뿐 아니라 전체 교정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사범들은 가석방을 해준다든가 자택 구금 같은 비징역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사기범들의 징역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를 참작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구속시키는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