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승복(承服)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승복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신은 동의할 수 없지만,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그의 일관된 삶과 철학에 비추어 진리조차 의문을 갖고, 만약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난다면 지체없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이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정에 서자 자신의 지동설을 부정하고 천동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식인의 나약한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실제로 이 말을 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개표가 끝날 즈음,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음에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것이다.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1987년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후 패배한 후보가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의미이기도 했다.

승복(承服)의 사전적 의미는 ‘납득하여 따른다’이다. 승복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법적 판결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개인의 선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승복과 비슷한 의미로 인정과 수용, 복종 등이 있다. 인정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은 인정한 것을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복종은 강제적인 권위에 따라 타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론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헌재의 선고 결과를 두고 가파르게 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승복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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