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 무임 승차는 지자체 재량…정부 지원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무임승차 여부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라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어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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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